아이티랩 - IT 뉴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천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ZDNet Korea
	내년부터 한의원서 비염·추간판탈출증·소화불량도 건보 적용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한의원에서 비염·추간판탈출증·소화불량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	ZDNet Korea
	팀네이버-건보공단, 초대규모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맞손 IT일반 [지디넷코리아]팀네이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초대규모 AI 기술 기반 대국민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네이버(대표 최수연), 네이버클라우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제2사옥 &ap..	ZDNet Korea
	건보공단 이사 인선 왜 미뤄지나…정기석 이사장 임명 한명도 없어 IT일반 [지디넷코리아]급여이사, 임기만료 7개월 만에 후임 공모…징수이사는 내년까지 근무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무상임이사의 경우 수..	ZDNet Korea
	건강보험 고지서에 연체율 기재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우수국민제안’에 선정된 국민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제안을 적극 발굴..	ZDNet Korea
	국내 거주 6개월 등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 강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다. 또 내년 둘째 이상 출산부터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20..	ZDNet Korea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IT일반 [지디넷코리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8일..	ZDNet Korea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마이트리스 레실리아’, 건강보험 급여 IT일반 [지디넷코리아]마이트리스 레실리아(사진제공=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 에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코리아는 승모판 치환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차세대 인공승모판막인 ‘마이트리스 레실리아’(MIT..	ZDNet Korea
	B형간염 치료, ‘바이러스 수치’ 기준으로 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B형간염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정 시 간암 발생 1년에 약 3천명 예방 기대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간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간수치가 아니라 바이러스 수치에 근거해 B형간염 ..	ZDNet Korea
	주택 소유 전후 3개월 대출 시 건보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적용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앞으로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경감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실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	ZDNet Korea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인공눈물 비용부담 없을 것"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인공눈물(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ZDNet Korea
	꼼수 판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심평원장도 조작 가능성 인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적정성 평가.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점검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ZDNet Korea
	정기석 이사장, 국감서 미검토 자료 제출하고 "의원실이 강요" 파행 자초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 데뷔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	ZDNet Korea
	건보공단,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 ‘꿀꺽’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국민건강..	ZDNet Korea
	"文케어로 질병 예방 효과 봤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통한 질병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효과 검토 ..	ZDNet Korea
	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로 재정 누수…6년간 8만건 넘어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39건(39백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B씨는 9건에 대해 2..	ZDNet Korea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IT일반 [지디넷코리아]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	ZDNet Korea
	의료 사각지대 8만명 넘어…건보료 생계형 체납 해결 어떻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 체납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계형 체납으로 확인됐다. 몸이 아파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8만여 명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수원 세..	ZDNet Korea
	고혈압·당뇨병 환자 1100만 명인데 예산 삭감하는 정부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ZDNet Korea
	2600억 혈세 투입 건보공단 금연사업…사업 참여 이수율 고작 ‘30%’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사업에 2천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사업 참여 이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ZDNet Korea
	2023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 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ZDNet Korea
	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적용, 입국 당일 해제 가능해져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급여를 입국 당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ZDNet Korea
	건보공단, 의사‧변호사‧약사 등 12개 분야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18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부의 전문분야 우수인력 임용을 통한 조직 내 전문성 확산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ZDNet Korea
	임금협약 결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쟁의행위 나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등을 거부하며 임금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	ZDNet Korea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으로 134품목 약가 인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의약품 134품목의 약가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	ZDNet Korea
	[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 임명 IT일반 [지디넷코리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3년 8월18일부터 2026년 8월17일까지 3년이다.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	ZDNet Korea
	아토피 피부염, 9세 이하가 가장 많아…3명 중 2명은 20대 이하 IT일반 [지디넷코리아]아토피 피부염 환자 3명 중 2명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	ZDNet Korea
	[ZD브리핑] 삼성 전경련 복귀 할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공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	ZDNet Korea
	엑소아틀레트, 웨어러블 재활로봇 선별급여 건강보험 적용 IT일반 [지디넷코리아]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엑소아틀레트는 지면보행형 웨어러블 재활로봇 '이에이2 프로(EA2 PRO)'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엑소아틀..	ZDNet Korea
	[디지털헬스] 건보공단, 개방형 익명 의료데이터 기업 제공키로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오후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연다. 행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제약사·의료기기 제조사·디지털..	ZDNet Korea
	건보공단,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시행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	ZDNet Korea
	디지털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	ZDNet Korea
	[기자수첩] 내용 파악도 없이 기사 설명자료 배포한 건보공단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일반적으로 정부 부처(기관)이 배포하는 설명자료는 기사 내용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배포한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방치된 건보공단..	ZDNet Korea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 ‘마음케어모듈’ 신설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에 정신질환을 보장해주는 ‘마음케어모듈’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캐롯 직장인 생..	ZDNet Korea
	강은미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 정부 무책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법률이 일몰된 지 2개월이 다되어가지만 국회서는 논의조차 안 해 논란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69개 상정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지..	ZDNet Korea
	건보공단 "동성부부는 사실혼 아냐 피부양자 자격 취소는 적법”…대법 상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서울고등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시사했다. 쟁점은 ‘평등’과 ‘사실혼의 범위’를 어디까지 ..	ZDNet Korea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2심 승소 반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	ZDNet Korea
	[병원소식]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우수기관 선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	ZDNet Korea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건강보험 치료 적용 안 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	ZDNet Korea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5년 연장은 국민 기만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공단노조)이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지원을 항국적 법제화가 아닌 5년 연장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건보공단노조는 28일 “정부..	ZDNet Korea
	[2022 헬스케어 키워드-인사] 복지부장관 최장기 공백부터 인사편중 비 IT일반 [지디넷코리아]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7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에는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고, 이는 아직 진행 중이다. ..	ZDNet Korea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다음 정권으로…정부, 5년 연장으로 가닥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한 듯하다.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았지만 큰 변화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	ZDNet Korea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홍영삼 장기요양 상임이사 임명 IT일반 [지디넷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경북대 행정..	ZDNet Korea
	[기자수첩] 尹 쏘아올린 文케어 논란…정쟁이 된 건보 정책 IT일반 [지디넷코리아]연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문케어를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의 진위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제도가..	ZDNet Korea
	복지부장관 "尹대통령 문케어 언급은 비정상 지출 없애겠다는 것” IT일반 [지디넷코리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 “비정상적인 지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ZDNet Korea
	제약업계, 환자 치료제 접근성 높이는 건강보험 약가정책 필요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에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약가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한국글로벌..	ZDNet Korea
	‘일몰 연장’과 ‘지원룰 상향’…건강보험 정부지원 개정 방향은 IT일반 [지디넷코리아]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3주 남았지만 국회 결정이 늦어지며 건강보험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최소한 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ZDNet Korea
	건강보험제도 수출에 이은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제도 중남미 진출 본격화 IT일반 [지디넷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해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8월29일부터..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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